세종 국정 중심화·공직사회 책임 행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1극 체제를 부동산·교육·청년 문제와 극단적 양극화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체제로 전환할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공직사회에는 성과에 대한 보상과 부정부패 등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특별시를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조성된 도시로 평가하고,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인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기반 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 정부 임기 안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그곳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투자를 위해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거나 단축하고,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없애는 데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SMR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를 세계 미래산업 경쟁을 좌우할 분야로 꼽으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전략적 투자를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안 되는 이유보다 가능한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강화하고 성실하게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하되, 권한을 사익에 이용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무책임·무능·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한 사례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전국적인 폭염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후재난에 맞춘 최저 주거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잣집 등 주택 이외 거처의 개선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