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정 중심축 전환 속도…집무실·의사당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현 정부 임기 안에 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두르는 동시에 관련 기반 시설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취임 이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세종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조성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중추 기능을 안정적으로 이전해 세종을 국정의 중심축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세종을 실질적·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뒷받침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끌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수도권에 기능이 집중된 현 체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교육,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마주한 주요 과제의 출발점으로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목했다. 국토균형발전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기반이며,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로 규정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추진 방식을 거듭 주문했다.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거나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막는 장애물을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소형모듈형원자로와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도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이들 분야에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면서 추가 성장 동력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