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정 중심축 강화…집무실·의사당 건립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세종과 충청을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관계부처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두르고, 연계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한 세종이 공식 명칭을 얻은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는 점을 짚었다. 세종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국가 중추 기능을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정부 임기 안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구상과 함께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거론하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사업인 만큼 개선할 대목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기 투자를 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형모듈원자로와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도 추가로 육성할 핵심 미래산업에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미래산업에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치밀하고 집중적인 전략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 대응과 주거 취약계층 보호도 국무회의 의제로 제시했다.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근거 규정이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해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잣집 등 주택 이외 거처의 개선을 서두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