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정축 전환 속도…미래산업 투자 확대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연다는 각오로 국가 중추 기능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조성된 도시인 만큼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한층 속도를 내고, 두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할 관련 인프라도 차질 없이 정비하도록 주문했다. 전날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사업인 만큼 현실적으로 손볼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거나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없애는 데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으라고 당부했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울 추가 과제 발굴도 요구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를 세계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이들 분야에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견줄 만큼 치밀하고 집중적인 전략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 성장 기반이 될 산업을 별도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쟁의 대상 여부를 규정으로 명확히 만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기준 명시 요구에 일리가 있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정책은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야 하며 국민의 삶을 기존 제도에 억지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