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30년 폐쇄 대전 국정자원 유치 제안

조상호 세종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에 본원을 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행정안전부 소속 공공·유관기관의 세종 이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정자원 유치 구상도 함께 전달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이전 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쉽고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점을 유치 근거로 제시했다. 신규 용지와 기반 시설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도시 여건도 강조했다. 행정 기능이 모인 세종의 특성을 활용해 국정자원 재배치와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해 9월 26일 5층 전산실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옮기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국가 행정 시스템 709개가 마비돼 큰 혼란이 빚어졌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이후 대전 본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본원이 담당하던 국가 정보시스템의 재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날 세종시의 행정 구조와 재정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나뉜 중층제를 기준으로 한 현행 제도가 단층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최근 급감해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산정 단가 개선과 일정액 보정 방식 대신 정률제 도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