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특례 손질·국가기능 집적 촉구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가 국가 행정의 중심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국가 핵심 기능을 추가로 모으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담의 핵심 의제는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체계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이었다. 현행 배분 산식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 광역·기초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세종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조 시장은 산정 단가 현실화와 교부세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의 재정특례 개정을 재정 구조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종시는 최근 취득세를 비롯한 주요 세원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넘겨받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가 크게 늘어 재정 여건이 악화한 상태다. 조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참여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중장기 발전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조 시장은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유관기관의 세종 배치도 건의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있고 신규 용지와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치를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AI 정부와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수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