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조직 전면 점검 착수
핵심 요약
세종시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과 예산 운용 전반을 점검한다. 내년도 부서별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약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단 결과는 하반기 조직 개편과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가 이달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과 예산 분야 컨설팅을 맡기고 도시 출범 15년 만의 대대적인 운영 체계 정비에 착수한다. 조상호 시장은 외부의 시각을 통해 조직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서 자체 평가와 기획조정실 점검도 함께 진행해 진단 범위를 시정 전반으로 넓힌다.
예산 분야에서는 회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세종시의 재정 현황 전반과 개별 사업의 효율화 가능성을 살핀다. 컨설팅에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오는 10월 중간 결과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 분야도 외부 기관의 진단을 거쳐 인력과 기능을 조정하며,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외부 기관에 위탁한 사업의 적정성도 다시 따질 계획이다.
점검은 각 부서와 기획조정실,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3단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 단계에서 폐지에 뜻을 모은 사업은 정리하고, 판단이 엇갈리는 사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존폐를 결정하거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시기를 조정한다. 내년도 부서별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약 30%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조직은 핵심 사업과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정부로부터 확보한 재난·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인력을 보강한다.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재원이 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채무는 5천248억원이며, 올해 채무 비율은 22.3%까지 올라 행정안전부 재정주의 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된다. 컨설팅 결과는 시정 5기 출범 100일에 맞춘 시정 운영 실천 계획에 담는 방향으로 준비한다. 3단계 점검 결과는 하반기 조직 개편 계획과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