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점검, 대상 선정·조사 과정 공개 요구

세종시의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과 거래 조사 실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도시주택국에 단속 대상 선정 기준과 점검 절차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단속 실적의 숫자만 제시해서는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시주택국이 보고한 세종시 중개업소는 1,060여 곳이며, 이 가운데 단속 대상은 160곳이다. 이 위원장은 점검이 불시에 진행되는지, 현장에 몇 명이 투입되는지 물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원이 의심 거래를 통보하면 시가 조사에 착수하고, 평균 3명이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인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허위 거래나 계약 금액을 실제보다 높이거나 낮춘 이른바 업·다운 계약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는 2025년 11건, 2026년 95건으로 보고됐다. 의심 거래를 조사해 정상 거래로 확인된 사례도 많으며, 시는 의심 건을 점검해 건전한 시장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적발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단속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와 주택 시장에는 공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도시주택국이 거래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지도·점검을 세심하게 수행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