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초등 ADHD 검사 후속체계 점검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생 ADHD 전수검사를 두고 과잉 선별과 학생 낙인 등 교육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5일 의회 회의실에서 전문상담 인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검사 방식과 현장 수용성, 후속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과 이재준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세종 지역 전문상담교사·상담사 대표 7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상담 교사단은 전수검사가 실효성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사 시행에 앞서 정책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존 정서·심리 지원 사업의 효과를 먼저 검토하고, 검사 이후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관리 절차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방적 상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Wee클래스 전문인력을 늘려 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핵심 요구안에 포함됐다. 사후 관리 기반이 없는 전수조사는 과잉 선별과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학생의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인수 위원장은 과잉 선별과 낙인효과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교육청의 검사 방식과 후속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감독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