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논란에 열린 조정 강조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과 부처 간 이견을 민주적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는 입법 단계에 있다고 설명한 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을 바꾸는 사람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농담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마다 전문성과 담당 분야가 다른 만큼 의견 차이는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견해를 자유롭게 내고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거쳐 수정·반영하며 입장을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견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가 차례로 조정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나서며, 마지막에는 국민투표까지 거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부 장관은 필요성을, 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제시하면서 정부 내 엇박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모든 내부 의견을 미리 정리한 뒤 확정안만 외부에 내놓는 방식이 과거 지적받은 밀실 행정이라고 짚었다. 초기 논의부터 견해를 공개하고 국민도 논쟁에 참여한 뒤 결론을 찾아가는 방식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세제 개편안을 두고는 정부 내부 논쟁의 결과를 입법 예고로 제시한 뒤 국민의 반론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규정했다. 한번 결정했다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일관성은 아니며, 정책은 본래 다른 의견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견이 없는 진리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도 언급하며, 혜택을 얻는 쪽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크게 드러나는 세제 정책의 특성을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