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후폭풍…임대 매물 급감 우려 확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매도와 임대 결정을 미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련 시민 간담회에는 시민과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개편안 발표 뒤 현장에서 겪은 혼란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보유한 실거주 주택까지 투기 수요와 같은 기준으로 다루면 처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양도 시점을 2027년까지 늦추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장 중개업계는 세제 개편 이후 임대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목동에서 21년째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평소 50~80건이던 전세 매물이 10건 이하로 감소했다며, 임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이 향후 세 부담을 살피느라 계약을 보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로 이주한 청년 역시 전세 물건이 줄어 결국 월세를 택했고 매달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 집주인이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금 강화와 함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안,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추가 부동산 공급 정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