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연계해 혼인·출산 지원 확대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 흐름에 맞춰 혼인·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향은 세제상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조치와 혼인·출산 지원 정책을 함께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확인된 정책의 핵심은 결혼한 가구가 세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개편과 혼인·출산 지원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방식, 세제 항목별 변경 내용, 시행 시기,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혼인과 출산을 둘러싼 제도적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이 자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소식의 하나로 해당 추진 계획을 공개했으며,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과 혼인·출산 지원 확대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제시했다.

향후 정책의 실질적인 범위는 세제 개편안과 혼인·출산 지원책의 세부 내용이 제시된 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두 정책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으며, 수혜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 세부 사항은 추가로 공개될 내용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