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맞선 서울시, 정비사업 공급 확대 요구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에서 세 부담 강화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전·월세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던 집을 팔고 이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문제를 풀려면 민간 임대 공급자에게 투자와 공급을 늘릴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금융·세제 정책으로 공급자를 압박하면서 주택 공급을 요구하면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21년에서 이르면 1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통합하고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재건축으로 최대 40%, 재개발로 약 25%의 물량 증가가 가능하다며 이주 수요로 인한 전·월세 불안은 사업 시기를 조정해 관리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비사업 인식과 국유지 활용 방안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신규 물량 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발언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기적인 집값 억제책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고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