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뒤 서울 임대 매물 급감 우려

서울시가 6일 시민과 공인중개사,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끼칠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임대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20대 김민정 씨는 전세 매물을 찾지 못해 어렵게 월셋집을 마련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결정하면 다시 집을 구해야 할 수 있어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송파구 공인중개사 박준 씨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개편안이 발표된 뒤 임대하던 집에 소유주가 직접 들어가려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상 50~80개가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10개 이하로 줄었고 가격도 크게 올랐다는 것이 현장의 진단이다.

임대차 시장의 물량 부족이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나왔다. 강서구 공인중개사 김용혁 씨는 전·월세 주택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최근 한두 달 사이 아파트 가격이 약 1억 원 오른 것으로 체감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전·월세 매물 감소, 임대료 상승과 매매 수요 증가가 맞물린 상황을 세제 개편 이후의 주요 변화로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문제를 세금과 규제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만으로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민간 임대 공급자에게 사업상 유인을 제공해 투자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는 서울의 녹지를 지키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