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주택·반도체에 쏠린 12일 주요 의제

12일 국내 주요 신문의 핵심 의제는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반도체 산업 기반, 노동·수사 제도에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는 유연하고 겸손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주택 관련 세제 개편 방안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대규모 모듈러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을 추진하는 여당의 움직임이 부각됐다. 정부가 성남의 군 골프장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내용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저축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흐름이 관심을 끌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의 1단계 조성을 2029년에 마치는 구상과 함께,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할 기반 시설 구축이 더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법안을 놓고는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 조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폭염과 태양광 발전 확대가 국내 전력 전략에 던지는 과제도 함께 주목받았다.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으로 형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담도록 지시했다.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기업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확대를 통한 항공우주 사업 강화도 주요 현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