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안 재검토 파장…야당, 부동산까지 수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 세제개편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11일 이번 결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놨다가 거둬들이는 ‘졸속 번복’으로 규정하고,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정부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전반도 다시 살펴야 한다며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할 대책과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한 규제를 주문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과 개편안이 배치된다며 세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일준 의원은 서울·경기 전월세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택 공급과 과세 방식도 문제 삼았다. 정동만 의원은 대출·거래·증세를 통한 시장 억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민간 주택 건설 활성화와 내 집 마련 여건 조성을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개편안이 국민의 자산·주거 계획에 혼란을 주고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방안을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성일종 의원은 재검토 결정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ISA와 주식시장 관련 제도의 조정 문제를 넘어 부동산 과세와 임대차시장 대책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지방 시장과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재검토 범위를 당초 지시된 두 사안에 한정할지, 부동산 세제까지 넓힐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수정안의 범위와 내용이 정책 일관성 논란의 향방을 가를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