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안 재검토 지시에 여야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제기한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뒤 반발이 커지자 수정에 나선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8일 정부가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공세를 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재검토 과정에서 보고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ISA 혜택 축소의 충격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까지 발표 전에 걸러내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안은 ISA의 기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내용으로 논란을 불렀고,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역시 기업이 오히려 장기간 주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우려는 여권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여론의 거센 반발이 없었다면 문제가 지적된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됐을 것이라며 정책 검증 과정 전반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언주 의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가입을 권해온 기존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