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안 보완 예고한 구윤철…이 대통령 “비판 감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을 담당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을 손대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몸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농담을 건넸다. 혜택을 얻는 쪽은 조용하지만 부담이 커지는 쪽은 강한 반감을 보이기 마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공개된 세제 개편안이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용을 다시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회 논의에서도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입법예고 중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담을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다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로 다른 견해가 공개되면서 정부 정책의 엇박자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부의 의견을 모두 조율한 뒤 확정된 결론만 외부에 내놓는 방식은 과거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초기 단계부터 각 부처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논쟁과 조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 산업통상부 장관 사이의 논쟁은 자연스럽다며, 각료들이 먼저 치열하게 토론해야 기업인과 노동자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