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조정 열어둔 이 대통령…“타당한 의견 반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반론이 타당하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차례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일관성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부동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산정할 때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세법 입법예고 후 수일 만에 수정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이 수천 건을 넘어서면서 해당 조항을 둘러싼 반발이 커진 상태다.

ISA 개편안 역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기존에 3년을 채우면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던 ISA의 운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미국 주식 등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없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계좌가 일정 시기마다 종료돼 복리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새 계좌에서 해외 ETF를 살 수 없다는 점을 놓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법안이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며, 하나의 잣대로 비난만 해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제 변경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클 수 있다며 구 부총리에게 “무조건 기어서 다녀라”고 농담했고, 구 부총리는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