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여론 수렴 뒤 보완 가능성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입법예고 중인 세제개편안에 합리적인 반론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책은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진리와 다르며, 정부가 제시한 안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바꿀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불만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20일까지 의견을 모은 뒤 내달 초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현재 공개된 내용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세종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기반 시설도 차질 없이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 역시 세종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부처별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생산적 일자리’를 찾아내라는 지시도 나왔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인건비의 3배를 넘는 추징 실적을 올린 사례를 들며 추가 고용이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업무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담는 문제로 부처 간 공개 이견이 나온 데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장을 제시하고 회의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