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벤처 성장자금·투자 회수 뒷받침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성장 단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지원책이 포함됐으며, 이차전지·핵심 소재·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의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은 딥테크·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은 창업 초기 기업과 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출 방안으로 제시됐다. 연구개발(R&D)·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 및 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비수도권 벤처기업이 연구개발과 인재 확보 과정에서 안는 부담을 덜어줄 조치로 평가됐다.

제3자 사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은 가족이나 후계자를 통한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인수·합병(M&A)을 활용한 회수와 승계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인정받았다. 벤처투자 세제 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사업 확장기에 접어든 스케일업 기업의 후속 투자와 대규모 자금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상시 제도로 바꾸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일반 국민과 민간 자본의 참여 기반을 넓힐 조치로 평가됐다. 다만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 지원 등 업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과제로 지적됐다. 업계는 관련 지원책의 추가 논의와 함께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기업 현장에 정착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