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기술 중소기업 성장 기반 강화 기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9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생산시설 투자와 기업 승계를 아우르는 지원책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실제 효과를 확보하려면 업종과 기업 규모, 승계 방식 등 현장의 다양한 조건을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첨단 제조업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사업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고 봤다. 투자가 제조 경쟁력 강화와 기술 고도화로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세제지원의 점감 구조 도입과 유예기간 확대도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성장 회피’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이 빠르게 축소되면 성장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협회는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적용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이러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역시 기업가치 평가 때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고려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기술 기반 기업의 승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했다.

제도의 활용 가능성은 업종과 기업 규모, 승계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행 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협회는 2만3000여개 이노비즈기업이 국내 제조 혁신과 고용 창출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입법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노비즈기업과 기술혁신을 이어가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