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61조 늘어 상반기 재정적자 축소

올해 상반기 세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줄었다.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38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조3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36조6000억원 증가한 425조8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총수입 54.5%, 총지출 56.5%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33조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0조4000억원 늘었고,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로 4조9000억원, 증권거래세는 세율 환원과 거래대금 증가로 5조2000억원 늘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의 부분 환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9000억원 늘어난 28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9조3000억원 증가한 130조6000억원이었다.

지출 확대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조기 배정과 교육교부금 증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상반기 1조6000억원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올해 5월 4조7000억원, 6월 1조7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5조1000억원 늘었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추경 사업으로 지출이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 증가와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확대도 지출을 끌어올렸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24조7000억원 개선돼 6월 누계 기준 2019년 이후 가장 작은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원 적자로, 9조9000억원 개선되며 2023년 이후 최소 적자폭을 나타냈다.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지만 지난해 말보다는 70조3000억원 늘었다. 국고채는 125조2000억원 발행과 56조8000억원 상환 등의 영향으로 잔액이 70조3000억원 증가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도 4조3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