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확대에 상반기 관리재정 적자 84조4000억원

올해 1∼6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9조9000억원 줄면서 2023년 83조원 이후 6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3조9000억원으로 24조7000억원 개선됐으며, 2019년 38조5000억원 이후 최소 규모를 나타냈다.

상반기 누계 총수입은 38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33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대에 힘입어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로 4조9000억원,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으로 4조3000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 확대와 세율 환원으로 증권거래세는 5조2000억원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분의 일부 환원으로 교통세도 3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9조원, 기금수입은 130조6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 각각 확대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6000억원 늘었다.

지출 증가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4조8000억원, 세수 증가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5조1000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4조7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지만 지난해 말 결산보다는 70조3000억원 늘었다. 7월 국고채 발행액은 17조원이었고, 1∼7월 누적 발행액은 141조1000억원으로 연간 한도의 63.1%를 채웠다. 외국인의 7월 국고채 보유잔액은 5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