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사태에 유럽 결집…스페인 이민정책 도마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대규모 월경 사태가 발생한 뒤 스페인의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을 둘러싼 유럽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4일 긴급 내무장관 회의에서 세우타 사태와 합법화 정책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럽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는 이탈리아와 덴마크가 주도한 EU 22개국의 요구로 열렸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불법체류자와 망명 신청자 50만명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신청자는 약 120만명으로 집계됐다. 노동 착취를 줄이고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EU 22개국은 추가 불법 이민을 끌어들이는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에 대한 솅겐 협정 적용을 일시 중단했고 핀란드와 덴마크가 이를 지지했다. 체코는 스페인의 솅겐 회원 자격 정지까지 요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약 7만2000명이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넘어가려 했으며, 이 가운데 7만명은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스페인 정부 집계로 최소 75명, 세우타 당국 집계로 88명이다. 모로코 측은 별도로 11명이 더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송환되지 않은 이민자들은 해변과 거리에서 음식과 식수를 지원받고 있으며,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약 800명은 시설에 수용됐다. 스페인 정부는 미성년자 지원에 2500만유로를 배정했다.

EU 회원국들은 외부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법 이민 알선 조직 단속, 불법 체류자 송환 확대, 제3국과의 협력, 조기경보 체계 구축, SNS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의 허위정보와 정보 조작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러시아발 허위정보가 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다. 브루너 집행위원은 스페인의 초동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일부 국가가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스페인을 공격한다며 책임론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