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국경 위기, 흔들리는 유럽의 연대

스페인령 세우타에 대규모 이민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유럽이 강조해 온 인권과 포용의 원칙이 국경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인권과 연대를 내세웠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비극에 대한 애도보다 국경 통제와 자국 정치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8만 명 남짓인 세우타에는 사흘 동안 약 6만 명이 월경했고, 대응 과정에서 세우타 당국 집계로 100여 명이 숨졌다. 해안에서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으며 수용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반이민 정책 강화 요구가 즉각 제기됐고, 일부 국가는 스페인의 국경 관리 실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외부 국경 강화와 신속한 송환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민 문제는 경제 불안과 맞물려 지난 몇 년간 유럽 정치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는 이민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우파와 극우 정당의 영향력이 커졌고, 기존 주류 정당도 국경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인도주의적 대응의 대상이던 이민 정책이 이제 선거 결과와 표심을 좌우하는 사안으로 이동한 것이다.

회원국들의 대응은 유럽 내부의 갈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스페인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까지 거론했고, 영국에서는 군 병력 투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경 관리는 국가의 정당한 권리지만 비난과 봉쇄, 자국 이익이 우선될 경우 유럽이 내세운 연대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우타 사태는 유럽이 자국 우선주의로 기울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