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61조 늘며 상반기 재정적자 폭 축소

올해 상반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6월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적자 폭이 가장 작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으로 지출이 늘었지만, 반도체 경기와 증시 활황을 바탕으로 세수가 확대되면서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개선됐다.

기획예산처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는 6월까지 총수입이 3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6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 수입은 223조원으로 33조원, 17.4% 증가했고 세수 진도율은 54.5%였다. 국세 증가율은 2022년 20.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28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30조6000억원으로 각각 9조원과 19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0조4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상여금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확대됐다. 증권거래세는 증시 활황으로 5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4조3000억원 늘었으며,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가 반영된 부가가치세도 4조9000억원 확대됐다.

상반기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6000억원 증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과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가 지출에 반영됐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개선됐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9조9000억원 줄었다.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으로 한 달 새 6조8000억원 감소했다.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41조1000억원으로 연간 한도의 63.1%였으며, 7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 유가와 주요국 금리 상승, 8월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속에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