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3조 늘며 상반기 재정적자 84조대로 축소

올해 1∼6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9조9000억 원 줄어 2023년 상반기 83조 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았다. 세금이 30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돈 결과다.

기획예산처가 13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서 상반기 정부 총수입은 38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1조3000억 원, 19.1% 증가한 규모다. 국세수입은 223조 원으로 33조 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10조4000억 원,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4조3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주식 거래 확대와 지난해보다 높아진 세율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도 5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상반기 정부 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6000억 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6조4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5조1000억 원 늘었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에 따라 세수 증가가 관련 지출 확대로 이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도 4조7000억 원이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 원 적자로 나타나 지출 부담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 원으로, 분기 말 국고채 상환액이 발행액을 웃돌면서 전월보다 6조8000억 원, 0.5%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채무는 70조3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