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과실 비껴간 경기 재정…세제 개편 촉구

추미애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 규모가 커져도 현행 세제 구조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업 활동이 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은 증가하지만, 경기도가 확보하는 지방세는 그만큼 함께 늘지 않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과 소득이 늘어 지역내총생산이 수천조원 규모로 증가하더라도 경기도 세입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으며, 반도체 특별회계 역시 지역 세수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를 두고 경제 규모만 큰 ‘무늬뿐인 부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재정 부담은 행정 수요에서도 나타난다.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치안·소방 등 공공서비스 수요와 관련 시설 유지 비용은 커지지만, 이를 감당할 재원은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약 6만7000명 가운데 17% 수준인 1만1000여명이 경기도에서 근무하며, 도가 부담하는 소방 인건비도 연간 약 1조1000억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소방 인건비에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배분에서도 경기도가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보완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매년 약 4000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기도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재정분권 원칙에 맞춰 부담이 발생한 지역에 세원이 돌아가도록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