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진1구역 이주비 막혀…대출 규제 개선 촉구

성남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막히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공공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비를 일반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수진1구역 이주에 필요한 자금은 약 6000억원이다. 대출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서 이주비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려던 주민과 새 거처를 계약하려던 세입자 모두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영업보상비를 받아 점포를 옮길 예정이던 상인들의 이전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주 일정이 밀리면 철거와 착공, 입주 시점도 차례로 늦어질 수 있다. 신 시장은 사업 지연 기간에 물가와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주민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공성을 내걸고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이 정부의 금융 규제로 지연되고, 그 부담이 원주민과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했다.

성남에서는 수진1구역에 이어 신흥1구역과 태평3구역, 신흥3구역, 상대원3구역 등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 시장은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다른 구역으로 이어져 수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개발 이주비는 주택 구입이나 투기를 위한 자금이 아니라 사업 기간에 거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자금인 만큼 별도의 대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