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서 관계성 범죄 대응 교육 감찰 착수

성남수정경찰서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를 처리하면서 임의동행 실적을 늘리도록 일선 경찰관들에게 안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6일 해당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를 상대로 현장교육 내용과 업무 지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범죄예방대응과가 올해 3월 관내 10개 지구대와 파출소를 돌며 진행한 교육이다. 당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단순 발생보고보다 임의동행 절차를 적극 활용하라는 설명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임의동행 동의서만 받거나 당사자를 실제 경찰서로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경찰관서에 함께 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로,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강요할 수 없고 관서에 머무는 시간도 제한된다. 지역경찰 평가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11개 중요 범죄의 신고 건수 대비 검거 실적을 반영한다.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마치면 미검거로, 임의동행이나 체포 조치를 하면 검거로 인정되는 구조여서 수치 중심의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은 이번 교육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현장 대응 안내였는지, 검거 수치를 높이려는 사실상의 지시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하도록 교육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경찰은 두 사안을 별도로 조사하되 조직 차원의 실적 관리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서 측은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에 대응하는 방안을 설명했을 뿐, 임의동행 없이 서류만 작성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