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산정 기준, 노사정 논의 추진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단체교섭 대상인지 따지는 것만으로는 당면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만큼 성과급 문제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노동계·경영계·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해 논의를 이어가는 절차가 바람직하다는 구상도 내놨다.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5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부각됐다. 노사 간 진통 끝에 회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수용했고, 이후 다른 기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완화 문제도 간담회에서 다뤄졌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기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경사노위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역할이 주어질 경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