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기준·AI 초과이익, 사회적 대화 의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삼는 이른바 ‘N% 성과급’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으며, 검토를 마친 뒤 노사정 실무 협의를 거쳐 공식 논의를 시작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N% 성과급은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 과정에서 충돌해 온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고용노동부도 쟁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 대상 여부만 따져서는 당장의 갈등을 풀기 어렵고, 법원 판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합리적인 성과급 기준을 마련할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I 기술 발전과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공유 문제도 향후 사회적 대화 의제가 될 수 있다. 경사노위는 이를 N% 성과급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구분했다. 초과이익의 범위를 정하는 일부터 노동시간 단축, AI세·로봇세, 기본소득, 데이터 배당 등 공유 수단을 선택하는 일까지 견해가 모이지 않은 상태다. 사회 불안정을 관리하고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호남 반도체 등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는 국회 입법과 노정 대화를 먼저 지켜보기로 했다.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하며, 대통령의 자문 요청이나 노사정 협의가 구체화하면 경사노위도 역할을 맡을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대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 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민주노총에는 별도 기구보다 현행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