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추천위 구성 완료…여야 3명씩 확정
핵심 요약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를 고를 국민추천위원 6명의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하상응을,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차진아를 추천했다.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한다.
여야가 5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가 세 명씩 지명하면서 국민추천위원 6명이 모두 정해졌다.
1970년생인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관했으며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지냈다. 1972년생 조기연 변호사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같은 해 태어난 하상응 부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와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을 거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김용관 변호사는 1965년생으로 20년 넘게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1964년생 최창호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74년생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제시하는 특검 후보 3명씩을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한다. 두 후보를 확정하려면 여야가 추천한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