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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인선 본궤도…14일 최종 2명 선정
핵심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 후보군 6명이 확정됐다.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2일 각각 3명을 국민추천위에 추천했다. 국민추천위는 14일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군이 6명으로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 시한인 12일 각각 후보자 3명을 국민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특검 선정을 위한 1차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
두 기관은 특검법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맞춰 후보자를 선정했다. 대한변협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인사 가운데 각각 3명을 골라 국민추천위에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며, 이번에 제출된 후보 6명도 이 절차를 거쳤다.
이번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특검 인선은 두 법조 단체의 추천, 국민추천위의 심사와 압축, 대통령의 최종 임명 순서로 진행된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6명의 수사 전문성과 중립성 등을 살핀 뒤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두 사람의 명단이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에 따라 14일 회의 결과가 최종 인선으로 이어질 다음 단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