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율 집계 표본 전환 검토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투표율 조사를 전수 방식에서 표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표율 공개 간격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리고 정각 집계 후 30분 뒤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간대별 수치는 잠정자료이며 오입력은 개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오입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표율 조사 대상을 전체 투표소에서 일부 표본투표소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한 시간마다 공개하는 투표율도 두 시간 단위로 조정해 집계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런 개선안을 보고했다.
표본조사는 전체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모두 취합하는 현행 방식을 대신해 선정된 투표소 자료만 집계하는 구조다. 독일과 일본, 프랑스가 전체 투표소 가운데 600여 곳에서 3000여 곳을 표본으로 정해 투표율을 공개하는 사례를 참고했다. 다만 표본투표소의 구체적인 규모와 선정 기준은 이번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앙선관위는 제도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개 시각과 집계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지금은 매시 정각을 전후해 약 15분 범위에서 투표자 수를 집계해 한 시간 간격으로 투표율을 알리고 있다. 개선안은 정각을 기준으로 수치를 집계한 뒤 30분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공개 간격을 두 시간으로 늘리고 집계 기준 시점을 통일해 시간대별 자료의 정확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중앙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잠정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투표자 수와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차이가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잘못 입력된 수치를 고치지 않은 경위에는 해당 차이를 오차범위 안으로 판단한 점과 사후 수정이 부정선거 의혹을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한 점이 작용했다. 이번 개선 검토는 오입력 가능성을 줄이면서 투표율 공개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