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 합수본이 중앙선관위 관계자 소환
핵심 요약
합수본이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참고인 4명을 소환 조사한다.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합수본)는 이날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참고인 3명 등 총 4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투표자 수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된 수사의 일환이다.
합수본은 경기 김포·의왕시 등에서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뒤 다른 시간대의 수치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의심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경기도선관위 실무자가 김포시에서 과대 계상된 투표자 수를 구래동 내 8개 투표소 등 타 지역으로 분배하는 이른바 '수치 마사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선거관리 시스템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 입력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표 당일 현장 상황 파악 및 대응 부실 경위를 살펴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되며,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직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출장비 집행 과정과 결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특검이 원활하게 발족할 수 있도록 그 사이 필요한 수사를 잘 진행하고, 그에 맞춰 인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련 사건 자료와 수사 인력이 단계적으로 특검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