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가 압수수색…폭염·주거 대책도 쟁점
핵심 요약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여러 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입추에도 서울 39도의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실수요자 대출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개편이 추진된다. 채수근 상병 사건 항소심과 산업재해·강력 사건 수사가 이어지고 북한 군사기지의 홍수 피해도 확인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7일 투표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을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의왕·진천 및 서초·강남 선관위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담겼다. 같은 날 서울고법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최진규·이용민·장모씨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입추인 이날에도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극한더위가 이어져 낮 최고기온은 31∼39도로 예상됐다. 서울은 39도, 인천·광주는 38도, 대전·대구는 37도, 부산은 35도, 울산은 34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 애로를 줄일 선별 지원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공급 기간이 긴 아파트를 보완할 비아파트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전기차 판매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구매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자체 보조금을 국비의 30% 이상으로 정한 현행 기준의 적정성을 살핀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 판단에는 부당하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강력 사건 수사도 이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하청 노동자 김승모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사업장과 협력업체에 31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했다.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나모씨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한국식품연구원 직원은 2016년 지원받은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계약 종료 뒤 7년 넘게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 매입에 쓴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북한 황해북도 신계군 군사기지는 지난달 20∼23일 홍수로 단층 주택 약 380채가 파괴된 것으로 위성사진에서 분석됐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