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 정정 제한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일 이전 시간대 투표자 수의 정정을 제한하는 안내를 실무진에 보냈다. 오전 메일에는 시·도위원회의 수정 허가 권한이 명시됐지만 이후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담겼다. 김은혜 의원은 조직적인 선거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 지도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된 정황을 파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 시간대 수치를 수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실무진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선거관리과가 시·도 선거담당 실무자들에게 발송한 두 차례의 관련 메일이 포함됐다.
오후 2시 30분께 발송된 메일에는 투표자 수 산정 방법을 모르는 투표관리관이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입력한 뒤 수정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는 오입력 사실을 발견한 지역에 시·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면서도, 이전 시간대 수치는 고칠 수 없어 뒤늦게 오류가 확인되면 차이가 커져 수정조차 어렵다고 안내했다.
앞서 오전 8시 30분께 보낸 메일에서는 오전 7시 보고 이후 자료가 수정되면서 공개된 수치보다 투표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도위원회에 수정 허가 권한이 있다는 점도 명시했지만, 해당 시각 이후에는 수치를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오류를 바로잡을 권한과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정정 제한 방침이 전달된 셈이다.
김 의원은 잘못된 투표자 수를 고칠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오전에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오후에 이를 다시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선거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지도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선관위 지도부에 대한 강제수사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