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물품 입찰 6건, 평가위원 구성 규정 위반 의혹

특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체결한 선거물품 입찰계약 6건에서 평가위원 구성 규정을 어긴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물품 계약 14건 가운데 6건을 입찰 방식으로 체결했으며, 특검은 각 계약의 평가위원 수가 행정규칙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기표대 계약은 규모가 40억원인데도 평가위원회가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7명으로 꾸려졌다. 기준상 외부위원은 4명 이상, 내부위원은 4명 이내여야 한다. 4억여원 규모의 투표함 잠금장치 계약 역시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7명이 참여해 기준인 외부위원 4명 이상과 내부위원 3명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소물품세트와 대형기표대, 기표용구, 관내사전투표함 계약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

관련 행정규칙은 예산 1억원 미만 사업에 외부위원 3명 이상,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4명 이상, 50억원 이상에 5명 이상을 두도록 한다. 내부위원은 예산 10억원 미만이면 3명 이내, 10억원 이상이면 4명 이내다. 선관위는 사업 특성에 따라 소속 공무원만 평가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위원회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모두 참여해 단서 적용 요건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특검은 위원회를 규정과 다르게 구성한 경위와 내부위원의 정원 초과가 특정 납품업체에 혜택을 주는 통로가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납품업체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해온 수사를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포렌식 수사자문위원인 이상진 고려대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병영 서울대 교수는 13일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거 시스템 관리 실태와 포렌식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특검에 자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