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통계 임의 수정 의혹, 수도권·충북 동시 수색
핵심 요약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 통계 임의 수정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수도권·충북 선관위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보고하지 않고 시스템 수치를 허위로 고쳤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지침의 작성·전달 경위와 각 시·도 선관위의 후속 조치를 확인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7일 선거 통계 임의 수정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및 서초구·강남구 선관위가 포함됐다. 영장에는 공전자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맡은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감추려고 선거관리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임의로 고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오입력이 확인되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거쳐 바로잡아야 하지만, 일부 직원이 이 절차를 생략한 채 숫자를 허위로 입력해 통계를 맞췄다는 의혹이다. 이번 수사는 시스템 수정 권한의 사용 과정과 보고·결재 절차 준수 여부를 겨냥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관련 경위를 추적하던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임의 조정을 논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통계 수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고, 관련자 조사와 확보 자료 분석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의심되는 행위가 일부 지역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확인됐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일선에 전달한 이른바 ‘조작 지침’의 작성·전달 경위와 시·도 선관위의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은 합수본은 이번 동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존 메신저 대화 및 관계자 진술과 대조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가 서울·경기와 충북의 여러 지역 선관위로 넓어지면서 통계 수정이 어느 범위에서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