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의존 낮출 3대 산업전환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공개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반복되는 에너지 수급 충격에 대비하려면 가격 안정 조치와 산업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탈탄소 설비 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 보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탈탄소 설비 분야에서는 기업의 전환 비용을 낮춰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강조됐다. 유럽연합은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을 통해 그린수소와 합성연료 등 저탄소 연료 생산에 필요한 설비 전환비용의 45~100%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소비 부문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 보조금과 대중교통·상용차 전동화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위기 때마다 한시 대책을 내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석유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전력망 이용료를 환급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면제했다. 대만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를 지원해 석유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주요국이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와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을 병행하는 흐름을 국내 정책에 반영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반복돼 온 만큼 비슷한 충격이 다시 발생할 경우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설비 전환 지원을 비롯한 중장기 대책을 통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