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3개 품목 담합 의혹, 7개사 강제수사
핵심 요약
검찰이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7개 기업과 관련자 수십 명을 강제수사했다. PVC·가성소다·가소제 등 여러 품목이 동시에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 이관 전 검찰의 마지막 대기업 직접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5일 오전 9시부터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한화솔루션과 엘지화학, 애경케미칼, 오씨아이, 롯데정밀화학, 피케이씨(PKC), 유니드 등 7개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 품목은 폴리염화비닐(PVC), 가성소다, 가소제 등이며 관련자 수십 명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업체들이 석유 가공제품 가격을 담합해 물가를 교란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설탕이나 밀가루처럼 단일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사건과 달리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만큼 사건 규모와 조사 범위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식료품 담합과 한국전력 입찰 담합, 숙박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촉발한 혐의로 4대 정유사 법인과 주요 임직원을 기소했다. 202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파악된 정유사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담합이 공정한 경쟁과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고,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유가 담합 수사팀의 포상도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고 주요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기 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마지막 대기업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후에도 합동수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