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4050 이탈로 드러난 국정운영 경고음

8월 첫째 주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로 집계돼 4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53.0%로 긍정평가를 9.7%포인트 앞섰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40% 선 아래인 36.8%까지 떨어졌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아지는 흐름도 나타났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40·50대의 평가도 지난 6월 초와 비교해 두 자릿수 이상 하락했다. 집권 1년을 넘긴 시점에 서울과 핵심 지지 연령층에서 동시에 이탈이 확인된 만큼 일회성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불만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불안,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통합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주자들이 거칠게 충돌한 장면과 황희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폐버스 주택’ 발언도 여권에 부담을 더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개혁과 기존 질서의 파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통령이 집값 대응의 난도를 계곡 정비와 비교하거나 육사의 쿠데타 전력을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연결한 발언, 각료 간 충돌을 강조한 메시지도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국무회의에서 세부 수치까지 직접 챙기고 현안마다 발언과 지시를 이어가는 운영 방식은 참모와 장관, 여당의 다른 판단이 정책에 반영될 공간을 좁힐 수 있다. 내각이 대통령의 판단과 설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책임 있는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폭넓게 점검하고 반대 논거와 현장 반응을 충분히 듣는 한편, 국가적·장기적 과제에 집중하면서 정책 수단과 추진 속도, 메시지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