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침수 위험 반지하 5125가구 방지시설 없어

서울의 침수 우려 반지하 2만3098가구 가운데 5125가구는 올해 6월까지도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가 끝난 곳은 1만7973가구로 전체의 77.8%에 그쳤다. 빈곤사회연대 등 39개 단체가 참여한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추모행동’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다.

자치구별 침수방지시설 설치율은 강서구가 58.9%인 1216가구로 가장 낮았다. 마포구는 66.2%인 323가구, 동대문구는 68.2%인 202가구, 중랑구는 72.8%인 450가구, 도봉구는 73.3%인 330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 서울의 전체 반지하 가구는 24만5194가구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파악된 23만7216가구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번 회견은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등이 숨진 참사 4주기를 앞두고 마련됐다. 추모행동은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지하와 쪽방 등 취약 거주지를 위한 대책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둔 주거정책이 기후재난에 노출된 주민의 주거 불평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매입도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 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850호를 사들이기로 했지만 실제 매입은 34.3%인 980호에 머물렀고, 올해 계획은 30호로 축소됐다. 추모행동은 저조한 실적에도 매입 규모를 줄인 조치를 비판하며 민간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도심의 저렴한 주택 부족을 해결하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