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공급망 넓힌다…2030년 4만6000가구
핵심 요약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대상 역세권을 반경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해 누적 약 4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월세·관리비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로 준공해 누적 공급량을 약 4만6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년층의 주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구로구 개봉동의 ‘개봉 세이지움’을 방문해 입주 청년들이 겪는 월세·보증금 부담과 대출, 재계약 문제를 점검했다. 개봉역 인근에 들어선 이 주택은 총 605가구로, 공공임대 96가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전날 용산구 청파동 재개발 현장에 이어 이틀 연속 주택 공급 현장을 찾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말까지 서울 101곳에서 3만3621가구가 준공됐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별로 75~85% 이하이며, 올해 1차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평균 경쟁률은 105대1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민간 사업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최대 2%에서 4%로 높였고, 공공기여율도 같은 기간 5%포인트 완화하도록 이달 중 운영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1주택자의 실거주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면서 임대주택 감소와 임대료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올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월 20만원씩 연간 2만8000명으로 늘렸다.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 청년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대출 이자를 최대 3% 지원한다. 오 시장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저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