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공방, 여야가 지목한 두 갈래 원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중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공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주택을 지을 기반이 훼손됐다며 과거 민주당 시정에 책임을 돌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과거 정책을 문제 삼기 전에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 성과를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착공이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서울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 4만가구에서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로 줄었고, 전체 주택 착공도 3년 전보다 65% 급감했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착공 감소가 현재의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다시 지정한 과정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허가구역 해제 직후부터 서울 집값 상승이 본격화됐다고 지적하며, 오 시장이 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외면한 채 이전 시정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이 적폐와 투기의 대상으로 취급됐고, 박 전 시장 재임기에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다고 반박했다. 이 조치로 서울에서 43만가구를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이 집값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하는 한편,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의 아이디어도 청년에게 버스 거주를 제시한 방안이라며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