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 주택 확대, 규제 완화가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단독 오찬을 갖고,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춰 주택 공급 여력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실장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회동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수도권 공급 대책이 논의됐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둘러싼 견해차로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에 서울시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로 높여 2만7000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한 뒤,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면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행 지침상 기존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최대 50%인 산업시설 확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검토안에는 추가 해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구상에는 용산구의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세금 인상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일부 주택 가격과 중산층 및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 서울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행정·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며 신규 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비공개로 부동산시장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3일 첫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 검토 결과가 후속 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