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 규제 손질로 2만7000가구 추진

정부가 이달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에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약 2만7000가구의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 산업과 주거·상업 기능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다. 준공업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검토의 핵심이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19.97㎢, 약 604만평으로 시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자치구별 면적은 영등포구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양천구 0.09㎢ 순이다. 서울시는 2024년 이들 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로 올리고 2만7000가구 공급을 추진해 왔다.

추가 민간 개발을 끌어내기 위한 산업시설 확보 기준 조정도 쟁점이다. 현행 도시 공업지역 관리 지침은 복합시설용지를 산업시설을 포함한 두 가지 이상 용도가 결합된 토지로 정하고, 산업시설 연면적을 전체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30%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정부의 공급 확대 방향과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내부 검토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준공업지역 대책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활용해 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이 주도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마감된 주민 제안 공모에는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이 접수돼 모두 반영할 경우 약 6만가구가 예상됐지만, 심의에서 부적합 지역이 제외되면서 최종 물량은 2만가구를 웃도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 지구와 공급 규모는 최종 조정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