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착공 19%…안철수, 공급정책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를 6만8000호로 잡았지만 상반기 실제 착공 물량은 1만3121호로, 연간 목표의 19%에 머물렀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안 의원은 이를 기업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상황에 빗대며 공급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착공 실적도 연간 목표의 24%에 그쳤고, 전국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감소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허가·착공 단계의 금융 제약을 공급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5만호 공급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공급 위축 이후 뒤늦게 내놓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주택 공급 둔화 문제는 이전부터 이어졌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보다 33%, 착공은 57%, 준공은 13% 각각 감소했다. 당시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지연 등으로 수주 이후에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150여 곳에 달했다. 2024년에는 공급 실적을 인허가만으로 관리할 경우 물량이 과다하게 잡힐 수 있어 착공·준공·입주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공급 확대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에 의존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방식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투자 없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주택 정책도 실제 착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다. 공급 지연이 계속되면 매매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공급을 강조해 온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이를 포기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